인도 법인세 계산기

22% 특례는 세율만 낮은 제도가 아닙니다. 대신 세법상 인센티브를 포기해야 합니다. FY 2025-26 분은 경제특구(SEZ) 감면(s.10AA), 추가 감가상각(s.32(1)(iia)), 연구개발비 가중공제(s.35(2AB)) 같은 인센티브와 함께 Chapter VI-A 소득공제 전체(s.80JJAA·s.80M 제외)를 받지 않고 소득을 계산합니다. 신 소득세법에서는 같은 배제가 Chapter VIII(s.146·s.148 제외)로 옮겨졌고, 감가상각률은 40%가 상한입니다(Income-tax Rules, 2026 Rule 25(2)).

선택은 신고 기한까지 하고, 한 번 고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MAT(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법에서 이미 22%를 고른 회사는 신법에서도 별도 절차 없이 s.200 선택으로 이어지고(신 소득세법 s.536(2)(f)), Tax Year 2026-27 부터는 신고서 안에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같은 과세소득에 어느 세율이 낮은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공제만큼 22% 쪽 과세소득이 커지고, 남아 있는 MAT 크레딧의 운명도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제를 같은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므로, 공제·감면이 큰 회사라면 그 금액을 더한 과세소득으로 한 번 더 넣어 보세요.

MAT(Minimum Alternate Tax)는 일반세율 법인의 정상 법인세가 장부이익(book profit)의 일정 비율보다 적을 때 그 비율만큼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FY 2025-26 분은 장부이익의 15%(구 s.115JB)이고, 더 낸 금액은 크레딧으로 쌓여 15년 안에 정상세액이 MAT를 넘는 해에 그 차액만큼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Finance Act 2026이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Tax Year 2026-27 부터 MAT 세율은 14%(신 s.206)로 내려갔지만, 더 낸 금액이 크레딧으로 돌아오지 않는 최종 세금입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쌓인 크레딧은 22%(또는 15%) 특례를 고른 내국법인만 그해 세액의 25%까지 상계할 수 있고, 일반세율에 남은 내국법인은 쓸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은 정상세액이 MAT를 넘는 해에 그 차액만큼 씁니다.

구법에서는 22%를 고르면 MAT 크레딧이 소멸했지만, 신법에서는 반대로 22%를 골라야 크레딧을 쓸 수 있습니다. 크레딧 잔액이 큰 회사라면 언제 특례로 옮기느냐가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선택 입력에 크레딧 잔액을 넣으면 연도별 규칙대로 계산합니다.

surcharge는 경계를 넘은 부분이 아니라 세액 전체에 붙습니다. 그대로 두면 과세소득이 ₹1 Cr를 조금만 넘어도 세금이 수십만 루피 뛰므로, 법은 marginal relief로 그 점프를 막습니다. 경계를 넘은 뒤의 '세액+surcharge'가 경계 금액에서의 '세액+surcharge'에 넘은 소득을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 25% 법인의 과세소득이 ₹1.01 Cr이면 세액+surcharge는 ₹27,01,750이지만, 상한은 ₹1 Cr에 대한 세액 ₹25,00,000에 넘은 소득 ₹1,00,000을 더한 ₹26,00,000입니다. 차액 ₹1,01,750이 marginal relief이고, cess 4%를 더한 최종 세액은 ₹27,04,000입니다. relief는 과세소득이 약 ₹1.024 Cr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cess에는 marginal relief가 없고, 22%·15% 특례의 10% surcharge는 구간이 없어 relief도 없습니다. MAT에도 같은 surcharge 표와 marginal relief가 장부이익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인도 회사는 그해 세금을 다음 해 신고 때 한꺼번에 내지 않고 회계연도 안에 미리 나눠 냅니다. 원천징수·TCS를 뺀 선납세가 ₹10,000 이상이면 6월 15일까지 15%, 9월 15일까지 45%, 12월 15일까지 75%, 3월 15일까지 100%(누계)를 내야 합니다(s.408, 구 s.211).

덜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회차마다 모자란 금액에 앞 세 회차는 3%, 3월 회차는 1%가 붙고(s.425, 구 s.234C), 6월에 12%·9월에 36% 이상 냈다면 그 회차 이자는 없습니다. 3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확정세액의 90%에 못 미치면 4월부터 월 1%가 더 붙습니다(s.424, 구 s.234B).

한국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한 번 내지만, 인도는 네 번에 걸쳐 그해 예상 세액 거의 전부를 미리 냅니다. 연중에 이익 전망이 바뀌면 다음 회차에서 누계를 맞추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서는 ITR-6입니다. FY 2025-26 분(AY 2026-27)의 법정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이지만, CBDT Circular No. 07/2026(2026-09-28)이 이전가격 보고 대상이 아닌 회사의 기한을 2026년 11월 21일로, 세무감사보고서 기한을 2026년 10월 21일로 늦췄습니다. 이전가격 보고(구 s.92E) 대상 회사는 2026년 11월 30일 그대로입니다.

Tax Year 2026-27 분부터는 신 소득세법 s.263(1)이 기한을 정합니다. 이전가격 보고(s.172) 대상이 아닌 회사는 2027년 10월 31일, 대상이면 2027년 11월 30일입니다. 수정신고는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2028년 3월 31일)이 상한이고, 그 전에 세무 평가가 끝나면 그날까지입니다.

22% 특례는 그해 신고 기한까지 선택해야 그해부터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해에는 일반세율로 신고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인도에 현지법인(Private Limited)을 세우면 내국법인이 되어 25%·30% 또는 22%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가 지점이나 고정사업장(PE)으로 직접 사업하면 외국법인 세율 35%에 surcharge 2%·5%가 붙고, 특례세율은 고를 수 없습니다.

지점 이익을 본점으로 보낼 때 따로 붙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반면 현지법인은 세율이 낮은 대신 외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 배당 원천세가 붙습니다. 인도 국내법 세율은 20%이고, 조세조약이 더 낮으면 거주자증명서(TRC) 등 요건을 갖춰 조약 세율을 씁니다 — 한·인도 조세조약은 15%입니다. 2020년 4월부터 배당세(DDT)는 없어졌고 주주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배당 원천세를 합쳐 보면 두 방식의 차이는 표면 세율 차이보다 작아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익을 얼마나 본국으로 가져갈지, 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세 연도부터 다릅니다. 한국은 사업연도를 정관으로 정하지만, 인도 소득세법은 회사의 결산기와 상관없이 4월 1일~3월 31일을 과세 연도로 씁니다. 12월 결산인 본사와 인도 법인의 세무 연도가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세율 구조도 다릅니다. 한국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지만 인도는 회사 유형별 단일세율에 surcharge와 cess를 얹습니다. 최저한세 역시 한국은 감면을 받는 기업에 감면 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인도의 MAT는 회계상 장부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 방식은 가장 크게 다릅니다. 한국은 중간예납 한 번과 신고 때 잔액 납부로 끝나지만, 인도는 선납세 네 번으로 그해 안에 대부분을 냅니다. 본사의 자금 계획에 6월·9월·12월·3월의 납부 일정을 미리 넣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