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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급여

인도 퇴직금(Gratuity) 계산기

최종 기본급과 근속기간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 비과세·과세 구분, 조금만 더 근무하면 금액이 얼마나 뛰는지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월 총보수를 함께 넣으면 신 노동법전의 50% 가산까지 반영합니다.

법정 기준 2026년 5월 8일

입력

최종 급여

퇴사 직전 달에 지급된 금액을 넣습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기본급과 물가수당만 넣습니다(유지수당이 있으면 포함).

비워 두면 위 금액을 그대로 임금으로 봅니다.

근속기간

날짜를 넣으면 6개월 반올림 경계까지 정확히 계산합니다.

고용계약상 최초 입사일

통지기간(notice period)을 포함한 마지막 재직일

적용 조건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나누는 수와 지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법정 퇴직금 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고정기간 근로자 —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계약 기간을 채우고 끝나면 근속 1년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인도 퇴직금(Gratuity), 한국 담당자를 위한 해설

인도의 Gratuity는 이름만 보면 한국의 퇴직금과 같아 보이지만, 지급 요건·계산식·세금이 모두 다릅니다. 2025년 11월 21일 신 노동법전이 시행되면서 계산에 쓰는 «임금»도 바뀌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인도 법인의 인건비를 관리할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항목이기도 해서, 실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인도는 계속근로 5년 이상일 때만 지급 의무가 생기고, 1년당 15일분의 최종 임금을 지급합니다. 요건은 더 까다롭고 금액은 절반 수준입니다.

기준 임금도 다릅니다. 한국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이지만, 인도는 최종 월의 임금 하나만 봅니다. 예전에는 그 임금이 기본급(Basic)과 물가수당(DA)뿐이어서, 기본급 비중을 낮게 잡은 인도식 급여 구조에서는 퇴직금 부담이 작았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시행된 사회보장법전(Code on Social Security, 2020)은 이 공식을 바꿨습니다. 기본급+DA+유지수당이 총보수의 절반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도 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퇴직금은 이미 늘어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15/26이라는 숫자의 의미

법정 계산식은 (15 ÷ 26) × 최종 월 임금 × 인정 근속연수입니다(사회보장법전 s.53(2), 구 Payment of Gratuity Act s.4(2)). 26은 한 달의 근로일 수입니다. 인도 노동법은 주 1일 유급휴일을 전제로 한 달 30일 중 4일을 빼고 26일을 실제 근로일로 봅니다. 즉 26으로 나눈 값은 하루치 임금이고, 여기에 15를 곱해 15일분 임금을 만든 것입니다.

법정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줄 때는 관행상 30으로 나눕니다. 26으로 나눈 금액이 30으로 나눈 금액보다 약 15% 큽니다. 계산기에서 적용 여부 스위치를 바꿔 두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임금이 월 ₹50,000, 근속 7년이면 (15 ÷ 26) × 50,000 × 7 = ₹2,01,923입니다. 일당 ₹1,923에 15일을 곱하고 다시 7년을 곱한 값입니다.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나 — 노동법전 임금과 50% 가산

기준은 퇴사일입니다. 2025년 11월 20일까지 퇴직했다면 구 Payment of Gratuity Act의 임금, 즉 기본급+DA로 계산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이후 퇴직이면 사회보장법전 s.2(88)의 임금으로 계산하고, 노동고용부 추가 FAQ(2026년 3월 16일 Q6·Q17)에 따라 법전 시행 전 근속분까지 근속 기간 전체에 그 임금을 곱합니다.

법전상 임금은 기본급+DA+유지수당입니다. 다만 HRA·교통수당·특별수당처럼 임금에서 빠지는 항목이 총보수의 절반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임금에 더합니다(제1단서). 노동고용부 추가 FAQ Q1은 이 총보수에 사용자 PF·연금 기여금과 법정 보너스를 넣고 퇴직금·ESI는 넣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월 ₹50,000이고 현금 총보수가 ₹1,00,000이면, 사용자 PF ₹3,000(2026년 9월 17일부터의 임금상한 ₹25,000 × 12%)을 더한 ₹1,03,000의 절반인 ₹51,500이 임금입니다. 근속 7년이면 (15 ÷ 26) × 51,500 × 7 = ₹2,07,981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2,01,923보다 ₹6,058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총보수»를 넣었을 때만 이 가산을 반영하고, 비워 두면 넣은 기본급+DA를 그대로 임금으로 봅니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도 있습니다. FAQ는 법령이 아닌 안내이고, 퇴직금 FAQ Q13은 법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지급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빼라고 해 특별수당을 아예 빼는 것으로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CA의 검토를 받으세요.

5년 요건과 6개월 반올림 — 계단식 구조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 5년입니다(s.53(1)). 4년 11개월에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5년을 채우는 순간 5년치가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퇴직금은 서서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단처럼 뜁니다.

5년을 넘긴 뒤에는 반올림 규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해의 잔여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1년으로 올리고, 그보다 짧으면 버립니다. 6년 7개월은 7년, 6년 5개월 29일은 6년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달라지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퇴직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지급합니다. 신 노동법전은 고정기간 근로자(Fixed Term Employee)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근속 1년만으로 퇴직금을 받게 했습니다(Social Security (Central) Rules 2026 r.33(1)(a)). 계약 만료 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고등법원은 5년째 해에 240일 이상 근무했다면 5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했지만, 전국에 일률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법정 상한과 세금 — 두 개의 ₹20,00,000

₹20,00,000이라는 숫자는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노동법상 상한입니다. 적용 사업장이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은 ₹20,00,000을 넘지 않습니다(사회보장법전 s.53(3), 종전 고시 S.O. 1420(E)). 계산식이 이보다 크게 나와도 넘는 부분은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정할 때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금액을 상한에서 자르고, 계산식 금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다른 하나는 세법상 비과세 한도입니다. 신 소득세법(Income-tax Act, 2025) s.19(1) Table Sl.3-6(구 s.10(10))은 민간부문 퇴직금을 ₹20,00,000까지 비과세로 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 해 급여소득에 합산되어 일반 세율로 과세되고,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TDS)합니다. 신세제와 구세제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같습니다.

세법 쪽에는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조문(Sl.5)이 아직 폐지된 Payment of Gratuity Act를 가리켜, 노동법전 기준 퇴직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국세청(CBDT)의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직장 비과세분과 합산하는 평생 한도(s.19(2)(a))도 조문상 법정 외 퇴직금(Sl.6)에 걸려 있어, 법정 퇴직금에도 합산하는지 해석이 갈립니다. 한국 본사로 귀임하는 주재원이라면 인도에서 비과세라도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거주자 판정과 한-인도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것

회사는 퇴직금을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퇴직금 계산 임금의 4.81%(= 15 ÷ 26 ÷ 12)를 매달 적립하고, CTC 명세서에도 같은 금액을 Gratuity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노동법전 시행 뒤에는 그 임금이 50% 가산을 포함한 법전상 임금이라, 기본급 기준으로 쌓아 온 적립액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인도 회계기준(Ind AS 19 / AS 15)을 적용하는 법인은 보험계리인의 평가액으로 부채를 계상해야 합니다.

많은 법인이 LIC 등 보험사의 단체 퇴직금 보험(Group Gratuity Scheme)에 가입해 자금을 외부에 적립합니다. 승인받은 기금에 낸 납입금은 손금으로 인정되고, 퇴사자가 몰릴 때 현금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사회보장법전 s.56(3)). 이를 넘기면 지급일까지 단순이자를 더해 줘야 합니다(s.56(4)). 근로자는 Form-IV로 청구하고, 회사는 15일 안에 Form-V로 지급액과 지급일(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거절 사유를 통지합니다(Social Security (Central) Rules 2026 r.33).

한국 본사가 자주 놓치는 것

첫째, CTC에 Gratuity가 들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받는 돈은 아닙니다. CTC는 회사가 잡아 둔 예상 비용일 뿐이고, 5년(계약 만료 고정기간 근로자는 1년)을 못 채우면 지급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용 시 CTC 총액만 비교하면 실제 보상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둘째, 인력 구조조정 시점을 5년 경계 직전으로 잡으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5년을 피했다고 보이면 노동당국과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임금 인상은 퇴직금 부채를 소급해서 키웁니다. 퇴직금은 최종 임금 기준이므로, 승진으로 임금이 오르면 지난 근속연수 전부에 새 임금이 적용됩니다. 노동법전 시행 뒤에는 수당만 올려도 50% 가산으로 임금이 따라 오를 수 있으니, 급여 인상안을 만들 때 퇴직금 부채 증가분을 함께 계산하세요.

퇴사 처리 체크리스트

  • 근속기간을 입사일과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는가 (6개월 경계 확인)
  • 퇴사일이 2025년 11월 21일 이후라면 노동법전 임금(50% 가산 포함)으로 계산했는가
  • 최종 기본급 + DA와 총보수를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대조했는가
  • 법정 상한 ₹20,00,000을 넘는 부분이 계약상 지급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이전 직장 퇴직금 비과세 사용액을 확인해 비과세 한도를 재계산했는가
  • Form-IV 청구 접수 후 15일 안에 Form-V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지급 일정을 잡았는가
  • 단체 퇴직금 보험에서 청구할 금액과 회사가 직접 낼 금액을 나눴는가
  • 최종정산(Full and Final Settlement)에 미사용 휴가 보상, 통지기간 정산을 함께 넣었는가

근거 법령

  • 사회보장법전(Code on Social Security, 2020) s.53 — 지급 요건·계산식·6개월 반올림·법정 상한(2025-11-21 시행)
  • 같은 법전 s.2(88) — 임금 정의와 50% 가산(제1단서), s.56 — 30일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 Social Security (Central) Rules 2026 r.33 — 청구·통지 절차, 고정기간 근로자 1년 요건
  • 노동고용부 추가 FAQ(2026-03-16) Q1·Q6·Q13·Q14·Q17 — 총보수의 범위, 적용 시점, 과거 근속분
  •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s.2(s)·s.4 — 2025년 11월 20일 이전 퇴직분
  • 신 소득세법 s.19(1) Table Sl.3-6(구 s.10(10)) — 비과세 한도 ₹20,00,000(고시 한도는 s.536(2)(j)에 따라 존속)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보장법전 s.53(1)은 계속근로 5년 이상을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서 4년 11개월에 퇴사하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는 사망·장애로 인한 퇴직, 그리고 고정기간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근속 1년이면 지급)입니다. 일부 고등법원은 5년째 해에 240일 이상 근무했다면 5년으로 인정했으므로, 4년 240일을 넘겼다면 회사와 협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CTC의 Gratuity 항목은 회사가 미리 잡아 둔 예상 비용(퇴직금 계산 임금의 약 4.81%)이지,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근속 요건을 못 채우면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회사 설명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입사 협상 단계에서 CTC 총액만 비교하면 실제 보상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퇴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11월 20일까지 퇴직했다면 기본급(Basic)과 물가수당(DA)만 봅니다. 2025년 11월 21일 이후 퇴직이면 사회보장법전상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HRA·특별수당·교통수당 같은 수당이 총보수의 절반을 넘으면 넘는 만큼이 임금에 더해집니다. 노동고용부 추가 FAQ(2026년 3월 16일 Q1)는 이 총보수에 사용자 PF·연금 기여금도 넣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비중이 낮은 구조일수록 퇴직금이 예전보다 커집니다. 계산기에 «월 총보수»를 넣으면 이 가산까지 반영됩니다.

법정 외 퇴직금(신 소득세법 Table Sl.6)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과세로 받은 금액과 합산하는 평생 한도입니다(s.19(2)(a)). 법정 퇴직금(Sl.5)에도 이 합산을 적용하는지는 조문상 분명하지 않아 해석이 갈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과세로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회사에 알리고 CA와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아 회사가 전액 비과세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사회보장법전 s.56(3)). 이를 넘기면 지급일까지 단순이자가 붙습니다(s.56(4)). 근로자는 Form-IV로 청구하고, 회사는 15일 안에 Form-V로 지급액과 지급일 또는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Social Security (Central) Rules 2026 r.33). 회사가 거절하거나 통지하지 않으면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y)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보다 근속 기간과 계약 종류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이 매년 갱신되었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신 노동법전의 고정기간 근로자(Fixed Term Employee)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근속 1년으로도 받습니다.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계약노동은 그 업체가 사용자로서 5년 근속 시 지급한다고 노동고용부 추가 FAQ(2026년 3월 16일 Q16)가 밝혔습니다.

인도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인도 법인의 급여대장에 오른 주재원이라면 인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파견만 나온 형태라면 인도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급여를 어디서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인도에서 비과세로 받더라도 한국의 거주자 판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양국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달라집니다. 마지막 해의 잔여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그 해가 통째로 1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년 5개월 25일에 퇴사하면 6년으로, 6년 6개월을 넘겨 퇴사하면 7년으로 계산되어 15일분 임금이 통째로 늘어납니다. 퇴사일이 2025년 11월 21일 앞이냐 뒤냐에 따라 계산에 쓰는 임금도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마일스톤 카드가 다음 경계 날짜와 증가액을 알려 줍니다.

적용 사업장의 법정 퇴직금은 ₹20,00,000에서 멈춥니다(사회보장법전 s.53(3)). 계산식이 그보다 크게 나와도 넘는 부분은 고용계약·회사 규정·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할 때만 받을 수 있고(s.53(5)), 받는다면 비과세 한도를 넘는 만큼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월 ₹3,00,000으로 25년 근속하면 계산식은 약 ₹43,26,923이지만 법정 금액은 ₹20,00,000입니다.
예상 퇴직금₹1,7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