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이전
공급지 = 자기 주(state). 주내 공급이 되어 CGST+SGST 를 해외 거래처에 청구하지만 그쪽은 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계 인도 서비스 법인들이 쓸 수 없는 매입세액 잔액을 쌓아 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GST
인도 GST 공급지(Place of Supply) 판정
거래에 대해 몇 가지만 답하면 CGST+SGST 인지 IGST 인지, 어떤 조문이 그렇게 만드는지, 왜 그런지를 보여줍니다. 이 개념 자체가 없는 본사에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담당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법정 기준 2026년 8월 30일판정 아닌 제안s.13(8)(b) 2026-03-30 폐지브라우저에서 계산
입력
무엇을 공급합니까?
어느 조문 계열을 적용할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재화와 용역은 다른 조문이, 국경 간 거래는 또 다른 조문이 지배합니다.
이동·설치·Bill-to/Ship-to — IGST Act s.10
거래 상황
선택한 조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실만 묻습니다. 답에 따라 질문이 나타나거나 사라집니다.
공급을 행하는 주(state)입니다. 이 값과 공급지를 비교하는 것이 판정의 전부입니다.
수령인 GSTIN 의 주(state), 미등록이면 보유 중인 주소의 주(state).
자동으로 두면 입력한 사실에서 조문을 골라 줍니다. 적용 조문을 이미 아는 경우에는 직접 선택하십시오.
이 조문이 필요로 하는 사실
재화의 이동이 실제로 종료되는 곳.
제3자가 다른 곳으로 배송하라고 지시한 경우에만 채우십시오. 채우는 순간 판정이 s.10(1)(b) 로 바뀝니다.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할지 정합니다. s.13(8)(b) 는 2026-03-30, s.13(9) 는 2023-10-01 에 폐지됐으므로 그 이전 거래는 구법으로 판정됩니다.
이 개념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본사를 위한 공급지 해설
인도 GST 는 두 정부가 동시에 걷는 소비지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거래마다 어느 주(state)에 귀속되는지를 먼저 못박아야 어떤 세목을 부과할지 정할 수 있고, 그 못을 박는 규정이 공급지(Place of Supply)입니다. 맞게 정하면 세금이 권리 있는 주(state)로 흘러가고, 틀리면 거래처 장부에서 매입세액이 죽습니다 — 우리 돈은 이미 엉뚱한 정부에 들어간 뒤에.
이 페이지는 IGST Act ss.10~13 의 법정 규칙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외국계 법인이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 두 가지를 짚고, 해외 본사를 위한 지원용역의 취급을 바꿔 놓은 2026년 중개용역 조항 폐지를 다룹니다.
한국 부가세로는 감이 잡히지 않는 이유
한국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을 단일 과세관청이 걷습니다. 하나의 18% 세금을 중앙분과 주(state)분으로 쪼갤 일도 없고, 거래가 36개 관할 중 어디에 속하는지 따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담당자는 '거래처가 첸나이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세금도 거래처를 따라간다고 자연스럽게 결론짓습니다.
인도 GST 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청구지 주소는 여러 입력값 중 하나일 뿐이고, 어떤 유형에서는 아예 입력값이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용역은 부동산을 따라가고, 교육훈련은 실시 장소를 따라가며, 행사 입장은 개최지를 따라갑니다. Bill-to/Ship-to 에서는 재화가 1,000km 를 이동해도 그 도착지가 공급지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같은 거래처라도 이번 인보이스에서는 주내 거래이고 다음 인보이스에서는 주간 거래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이며, '거래처 하나 = 세목 하나'를 전제로 짠 업무 절차는 반드시 틀린 인보이스를 만들어 냅니다.
가능한 답은 두 가지뿐
공급지를 정했으면 공급을 행하는 주(state)와 비교하십시오. 그 비교 하나가 나머지 전부를 결정합니다.
| 이럴 때 | 부과 세목 | 실무상 의미 |
|---|---|---|
| 공급지가 공급자 자신의 주(state) | CGST + SGST | IGST Act s.8 의 주내 공급. 합산세율을 절반씩 나눠 두 줄로 표시합니다. 18% 공급이면 9% + 9%. |
| 공급지가 다른 주(state) | IGST | IGST Act s.7 의 주간 공급. 합산세율 전액을 한 줄로.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
| 공급지가 입법부 없는 연방직할지 | CGST + UTGST | 찬디가르·락샤드위프·안다만니코바르·라다크·다드라나가르하벨리 및 다만디우. 델리·푸두체리·잠무카슈미르는 입법부가 있어 SGST 입니다. |
| 공급지가 인도 밖이거나 수령인이 SEZ | IGST | s.7(5) 의 주간 공급. 수출이거나 SEZ 승인사업을 위한 공급이면 s.16 에 따라 영세율 — LUT 로 무세 공급하거나 IGST 를 내고 환급받습니다. |
세 갈래의 규칙 체계
재화, 국내 용역, 국경 간 용역은 서로 다른 조문이 지배합니다. 조문 계열을 잘못 고르는 것이 오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래 세 표가 법정 체계 전부입니다.
재화 — IGST Act s.10 · s.11
| 조문 | 상황 | 공급지 |
|---|---|---|
| s.10(1)(a) |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는 공급 | 수령인에게 넘겨주기 위한 이동이 끝나는 곳 |
| s.10(1)(b) |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배송하도록 지시(Bill-to/Ship-to) | 그 제3자(매수인)의 주된 사업장. 배송지가 아님 |
| s.10(1)(c) | 재화의 이동이 없음 | 넘겨주는 시점에 재화가 놓여 있는 곳 |
| s.10(1)(d) | 현장에서 조립·설치되는 재화 | 조립·설치 현장 |
| s.10(1)(e) | 운송수단 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 재화를 적재한 곳 |
| s.11(a) | 재화의 수입 | 수입자의 소재지 |
| s.11(b) | 재화의 수출 | 인도 밖 |
국내 용역 — IGST Act s.12 (양 당사자 모두 인도 내)
| 조문 | 상황 | 공급지 |
|---|---|---|
| s.12(2) | 일반 원칙 | 등록 수령인은 등록지. 미등록자는 장부상 주소, 없으면 공급자 소재지 |
| s.12(3) | 부동산·호텔·숙박·건축사·측량사 | 부동산 소재지. 수령인 등록지와 무관 |
| s.12(4) | 음식점·케이터링·미용·피트니스·의료 | 용역이 실제 수행되는 곳 |
| s.12(5) | 교육훈련·인사평가 | 등록: 수령인 소재지 / 미등록: 실시 장소 |
| s.12(6) | 행사·놀이시설 입장 | 행사 개최지 |
| s.12(7) | 행사 주최·스폰서십 | 등록: 수령인 소재지 / 미등록: 행사 개최지 |
| s.12(8) | 화물운송(택배 포함) | 등록: 수령인 소재지 / 미등록: 재화를 인계한 곳 |
| s.12(9) | 여객운송 | 등록: 수령인 소재지 / 미등록: 여객 탑승지 |
| s.12(10) | 운송수단 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 최초 예정 출발지 |
| s.12(11) | 통신·방송·케이블·DTH·인터넷 | 유선: 설치지 / 후불: 청구지 / 선불: 대리점 주소 또는 장부상 주소 |
| s.12(12) | 은행·금융·증권중개 | 공급자 장부상 수령인 주소, 없으면 공급자 소재지 |
| s.12(13) | 보험 | 등록: 수령인 소재지 / 미등록: 장부상 주소 |
| s.12(14) | 정부기관 대상 광고 | 광고가 게재되는 모든 주(state)에 안분 |
국경 간 용역 — IGST Act s.13 (한쪽이 인도 밖)
| 조문 | 상황 | 공급지 |
|---|---|---|
| s.13(2) | 일반 원칙 | 수령인 소재지. 통상적 사업 과정에서 알 수 없으면 공급자 소재지 |
| s.13(3)(a) | 현물로 제공받은 재화에 대한 작업 | 용역 수행지. 수리 목적 일시수입 후 재수출은 제외 |
| s.13(3)(b) | 본인의 물리적 출석이 필요한 용역 | 용역 수행지 |
| s.13(4) |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
| s.13(5) | 행사 입장 또는 주최 | 행사 개최지 |
| s.13(8)(a) | 계좌보유자에 대한 은행 용역 | 공급자 소재지 |
| s.13(8)(b) | 중개용역(intermediary) | 2026년 3월 30일자 폐지. 현재는 s.13(2) 로 회귀 |
| s.13(8)(c) | 1개월 이하 운송수단 임차 | 공급자 소재지 |
| s.13(9) | 화물운송 | 2023년 10월 1일자 폐지. 현재는 s.13(2) 로 회귀 |
| s.13(10) | 여객운송 | 연속 여정의 탑승지 |
| s.13(11) | 운송수단 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 최초 예정 출발지 |
| s.13(12) | OIDAR 용역 | 수령인 소재지 |
함정 1 — Bill-to/Ship-to, s.10(1)(b)
한국 세법 어디에도 대응물이 없는 규정이고, 잘못된 인보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규정입니다. 매수인의 지시로 재화가 제3자에게 인도되는 경우 법은 그 매수인이 재화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급지는 매수인의 주된 사업장이며, 트럭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이유는 선적서류가 전부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수하인도 실재하고 배송 주소도 실재하며 재화는 실제로 다른 주(state)에 도착합니다. 그중 어느 것도 세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두 곳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에 인쇄하는 공급지와 GSTR-1 에 신고하는 공급지입니다. 배송지 주(state)로 신고하면 세금이 엉뚱한 주(state) 계정으로 들어가고, 매수인의 GSTR-2B 는 장부와 영원히 맞지 않습니다.
함정 2 — 부동산 관련 용역, s.12(3)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용역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과세됩니다. 건축사·인테리어·측량사·중개인·엔지니어,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숙박, 상업용 공간 임대,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용역이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이 조문은 수령인의 등록지를 완전히 덮어씁니다. 거래처가 델리에 등록돼 있고 델리에서 대금을 지급하며 인보이스도 델리로 받고 싶어 해도 상관없습니다. 건물이 뭄바이에 있으면 공급지는 마하라슈트라입니다.
외국계 법인에는 특히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신규 사무실 인테리어, 공장 건설 감리, 주재원 장기 호텔 투숙이 전부 현장이나 호텔이 있는 주(state)로 떨어집니다. 그 주(state)에 등록이 없어도 공급을 행하는 등록번호로 세금을 부과·신고할 의무는 그대로이고, 거래처는 자기 등록지가 공급지와 맞아야만 매입세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개용역 조항이 사라졌다 — s.13(8)(b), 2026년 3월 30일 폐지
개정2026년 3월 30일 전까지 IGST Act s.13(8)(b) 는 중개용역(intermediary services)의 공급지를 공급자 소재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모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공급을 주선·촉진하는 인도 법인은 공급지가 자기 주(state)가 되었고, 그 결과 주내 공급이 되어 CGST+SGST 가 붙었으며, 인보이스가 해외로 나가고 대금이 외화로 들어와도 결코 수출이 될 수 없었습니다.
Finance Act 2026 이 그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2026년 3월 30일부터 중개용역은 s.13(2) 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 공급지는 수령인 소재지입니다. 수령인이 한국 등 해외 모회사라면 공급지는 인도 밖이 되고, s.2(6) 요건을 갖추면 용역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 LUT 무세 공급, 누적 매입세액 환급이 열립니다.
한국 그룹이 세우는 연락사무소형 인도 법인에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본사를 위한 시장조사, 벤더 발굴, 구매 지원, 현지 협력사 품질 관리 같은 업무가 8년 동안 옛 조항과 어색하게 맞물려 수많은 분쟁을 만들어 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이후
공급지 = 수령인 소재지, 즉 인도 밖. s.2(6) 의 다섯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수출입니다. LUT 를 제출하고 무세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뒤 미사용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하십시오.
이 폐지가 해결해 주지 않는 것
s.2(13) 의 중개인 정의는 그대로입니다. 타인 사이의 공급을 주선하는지, 자기 계산으로 공급하는지가 여전히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계산으로 조사용역을 공급해 왔다면 s.13(8)(b) 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았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소급 효과도 없습니다 — 2026년 3월 30일 이전 공급은 구법으로 판정되며, 그래서 이 페이지 상단의 기준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공급지를 틀리면 매입세액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오류의 대가는 세율에 붙는 가산세가 아닙니다. 거래처의 매입세액이고, 보통 1년쯤 지난 대사(reconciliation)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IGST 를 매겨야 하는데 CGST+SGST 를 매긴 경우
현금 두 번 유출, 환급은 몇 달 뒤, 그 사이 이자 리스크주(state)는 자기 법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줄 수 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에 납부된 CGST+SGST 는 카르나타카 등록 매수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공제를 되돌리고, 우리는 IGST 를 다시 납부하며, 잘못 낸 세금은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CGST+SGST 를 매겨야 하는데 IGST 를 매긴 경우
매수인 측 공제 취소와 이자정반대 상황이고 비용은 똑같습니다. 매수인의 GSTR-2B 에는 장부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IGST 공제가 뜨고, 이 불일치는 연간 대사에서 드러납니다.
SEZ 공급에 CGST+SGST 를 매긴 경우
영세율 상실, 환급 청구 거부SEZ 입주기업·개발자에 대한 공급은 SEZ 가 자기 주(state) 안에 있어도 s.7(5)(b) 에 따라 주간 공급입니다. 주(state) 세목을 매기면 영세율 흐름 자체가 끊겨 환급 경로가 닫힙니다.
매수인 주(state) 대신 배송지 주(state)로 신고한 경우
신고 수정, 정정될 때까지 매수인 공제 정지Bill-to/Ship-to 에서는 매수인 주(state)가 공급지입니다. GSTR-1 에 배송지 주(state)로 신고하면 세금이 아무 권리 없는 주(state)로 가고 매수인의 2B 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s.2(6) 요건을 못 갖춘 채 수출로 처리한 경우
본세·이자·가산세를 공급자가 부담, 전가할 상대 없음해외 모회사에 무세로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수출처럼 느껴지지만 다섯 요건이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해당 조문상 공급지가 인도 내였다면 그 공급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었고, 세금은 이자와 함께 공급자에게서 추징됩니다.
인보이스 발행 전 점검
- 공급지는 청구지 주소가 아니라 조문으로 결정한다.
- 공급을 행하는 주(state)와 비교한다. 같으면 CGST+SGST, 다르면 IGST.
- 수령인이 입법부 없는 연방직할지인지 확인한다 — 그러면 주(state)분이 UTGST 다.
- 타인의 지시로 배송되는 재화는 매수인 주(state)를 쓰고 배송지는 따로 기재한다.
- 부동산이 걸린 것은 전부 부동산 소재 주(state)를 쓰고 거래처 등록지는 무시한다.
- SEZ 공급은 자기 주(state) 안이라도 IGST 를 매기고 승인사업 배서를 보관한다.
- 해외 거래처 공급은 수출로 처리하기 전에 s.2(6) 다섯 요건을 전부 확인한다.
- 인보이스에 인쇄한 공급지와 GSTR-1 에 신고하는 공급지를 일치시킨다.
- 금액이 크거나 조문이 다투어지는 사안이면 인도 회계사(CA) 확인을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계 법인이 공급지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것들.
인도 GST 는 중앙과 주(state)가 함께 부과하므로 어떤 세목을 적용할지 정하기 전에 거래를 하나의 주(state)에 배정해야 합니다. 그 배정을 하는 법정 규칙이 공급지입니다. 한국 부가세는 단일 세율·단일 과세관청이라 이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는 한국 세법보다 미국 판매세의 sourcing rule 에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가정하는 데서 오류 대부분이 나옵니다. 등록사업자에게 일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우연히 등록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지름길이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인의 지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부동산 관련 작업을 하거나, 교육훈련·행사·여객운송을 공급하는 순간 곧바로 깨집니다.
델리입니다. IGST Act s.10(1)(b) 에 따라 배송을 지시한 매수인이 재화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주된 사업장이 공급지입니다. 첸나이 주소는 인보이스에 배송지로만 적습니다. 우리가 마하라슈트라라면 마하라슈트라 → 델리는 주간 공급이므로 IGST 입니다.
등록사업자라면 이 거래에 대해 제시한 GSTIN 의 주(state)입니다. 여러 주(state)에 등록된 회사는 어느 등록번호로 공급받을지 선택하고, 그 선택이 공급지를 결정합니다. 미등록자라면 실제로 장부에 보유하고 있는 주소이고, 그런 주소가 없으면 공급자 자신의 소재지로 되돌아갑니다.
s.12(3) 이 부동산 관련 용역을 부동산 소재지로 보내고 수령인의 등록지를 덮어쓰기 때문입니다. 마하라슈트라 → 카르나타카는 주간 공급이므로 IGST 입니다. 인보이스가 델리로 나가서 헷갈리지만, 인보이스에 적힌 주소가 공급지를 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용역 수출은 s.2(6) 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급자가 인도 내, 수령인이 인도 밖, 공급지가 인도 밖, 대금을 태환 외화로 수령, 그리고 양 당사자가 동일인의 사업장에 불과하지 않을 것. 자회사와 모회사는 별개 법인이므로 마지막 요건은 대개 충족되지만, 공급지는 조문별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외화도 실제로 회수돼야 합니다.
Finance Act 2026 이 IGST Act s.13(8)(b) 를 폐지했고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그전까지 중개용역은 공급지가 공급자 자신의 소재지여서 거래처가 해외여도 주내 공급이 되어 CGST+SGST 가 붙었습니다. 시행일부터는 s.13(2) 원칙 — 수령인 소재지 — 를 따르므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공급이 영세율 수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폐지는 걸림돌 하나를 치웠을 뿐 면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s.2(6) 을 전부 충족해야 하고, s.13 의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로 제공받은 재화에 대한 작업, 부동산, 행사는 각자 규칙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s.7(5)(b) 는 SEZ 입주기업·개발자에 대한 공급을 지리와 무관하게 주간 공급으로 만듭니다. IGST 를 부과하거나, 승인사업을 위한 공급이면 LUT 로 무세 공급하십시오. 여기서 CGST+SGST 를 매기는 것이 이 분야에서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 영세율 흐름까지 끊기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세금을 납부하고 잘못 낸 세금은 환급을 청구합니다. 법이 이 상황을 탈세가 아니라 별도의 정정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타격은 정정될 때까지 공제를 못 받는 거래처와, 환급이 나올 때까지 묶이는 우리 운전자본입니다. 연간 대사 때가 아니라 발견 즉시 고치십시오.
우리가 냅니다. 용역의 수입은 주간 공급이고 인도 수령인이 역과세(RCM)로 IGST 를 납부한 뒤 자기명의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공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으로 가져갑니다. 해외 모회사는 인도 GST 가 없는 일반 상업송장을 발행합니다.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공급을 '행하는' 주(state)를 따르지 공급을 '받는' 곳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인력·사업장·현장이 있는 주(state)로 공급지가 계속 떨어진다면 그곳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강한 신호이고, 그 주(state)의 거래처들도 공제를 깔끔하게 받기 위해 등록을 요구합니다.
주내 공급의 같은 절반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체 입법부가 있는 연방직할지 — 델리·푸두체리·잠무카슈미르 — 는 SGST 를, 없는 곳 — 찬디가르·락샤드위프·안다만니코바르·라다크·다드라나가르하벨리 및 다만디우 — 은 UTGST 를 부과합니다. 세율과 공제 취급은 같고 세목 이름과 신고 칸만 다릅니다.
잘 정리된 출발점으로 쓰시되 확정 판정으로 쓰지는 마십시오. 이 도구는 입력한 사실에 법정 조문을 적용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 주므로 논리를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공급지는 사실관계에 민감하고 몇몇 조문은 지금도 다투어지므로, 인보이스 발행이나 신고 전에 인도 회계사(CA)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근거 법령
- 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7 — s.7(주간 공급), s.8(주내 공급), s.10·s.11(재화의 공급지), s.12(국내 용역), s.13(국경 간 용역), s.16(영세율 공급), s.2(6)(용역 수출), s.2(13)(중개인).
- Union Territory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7 — s.2(8), s.7. 주내 공급의 주(state)분이 SGST 가 아니라 UTGST 가 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 Finance Act 2026 — IGST Act s.13(8)(b) 폐지, 2026년 3월 30일 시행 고시.
- Finance Act 2023 (No. 8 of 2023) ss.162·163 — s.12(8) 단서 및 s.13(9) 폐지, 모두 2023년 10월 1일 시행.
IGST주간 공급(Inter-state) · IGST Act s.10(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