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ST/SGST 인지 IGST 인지 — 기준은 '수령인 주소'가 아니다
판정 기준은 공급자의 등록 주(state)와 **공급지(Place of Supply)** 입니다. 공급지는 수령인의 주소와 같을 때가 많지만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이 둘이 갈리는 순간이 사고 지점입니다.
재화는 IGST Act s.10 이 정합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s.10(1)(b) 의 Bill-to/Ship-to 구조입니다. 델리 법인이 물건을 사면서 타밀나두 공장으로 직송해 달라고 하면, 물건은 타밀나두로 가지만 공급지는 **델리** 입니다. 법이 '제3자가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가가치세법에 대응하는 개념이 없어서 한국 담당자가 거의 예외 없이 배송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용역은 s.12(2) 가 기본입니다. 등록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그 사업자의 등록 주(state), 미등록자면 기록상 주소의 주입니다. 다만 특칙이 우선합니다. 특히 s.12(3) 의 부동산 관련 용역은 부동산이 있는 주가 공급지입니다. 뭄바이 사무실 인테리어를 델리 업체에 맡기면 공급지는 마하라슈트라이고, 델리 업체는 IGST 를 부과합니다.
국제 용역은 s.13 입니다. 2026년 3월 30일부터 중개용역 조항 s.13(8)(b) 가 삭제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 본사를 위해 시장조사·구매지원을 하는 인도 법인의 수수료가 '중개용역' 으로 분류되면 공급지가 자기 소재지가 되어 국내 공급으로 CGST+SGST 를 물어야 했습니다. 삭제 이후에는 s.13(2) 일반 원칙이 적용되어 공급지가 한국이 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용역 수출로 영세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 인지 '자기 계정 용역' 인지의 구분은 여전히 계약서로 다퉈지므로, 계약 문언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송장번호 — 16자를 넘기는 일이 놀랄 만큼 흔하다
Rule 46(b) 는 송장번호를 '16자 이내, 영문·숫자·하이픈(-)·슬래시(/) 만, 회계연도 내 연속·유일' 로 정합니다. 공백도 밑줄도 안 됩니다. `INV/2026-27/0001` 은 정확히 16자로 통과하지만, 하이픈으로 바꾼 `INV-2026-27-00001` 은 17자라 요건 위반입니다. 한국 본사의 전표번호 체계를 그대로 옮기다가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속성과 유일성은 문자열 하나만 보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이 기기에 기록된 발행 이력과 비교해 중복을 잡아 주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인도 회계연도는 4월 1일 시작) 연도 표기를 갱신하고 일련번호를 1 로 되돌린 번호를 제안합니다. 문서를 복제할 때 번호를 반드시 새로 채번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같은 번호를 두 번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e-invoice 의무 대상이라면 이 PDF 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017-18 이후 어느 회계연도든 총매출(aggregate turnover)이 ₹5천만(5 crore)을 넘은 적이 있으면, B2B 및 수출 인보이스는 정부 IRP(Invoice Registration Portal)에 등록해 IRN 과 QR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Rule 48(5) 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를 '인보이스로 보지 않는다' 고 못 박습니다. 매입자는 ITC 를 받지 못하고, 발행자는 미발행으로 처리됩니다.
Adullam Tools 는 IRN 과 QR 코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IRN 은 정부만 발급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인쇄하면 위조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요건 점검과 초안 작성까지만 하며, 발행물 본문에도 e-invoice 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의무 대상이라면 IRP 또는 인증된 회계 소프트웨어로 발행하고, 이 도구는 발행 전 요건 확인용으로 쓰십시오.
Bill of Supply 는 '세액 없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면세 공급을 하거나 Composition 과세방식을 택한 사업자는 Tax Invoice 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CGST Rule 49 의 Bill of Supply 를 발행합니다. 근거 규칙이 다르고, 필수 기재사항도 다르며, 세액란 자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서식에서 세액 열만 지운 문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Composition 사업자는 여기에 더해 '공급에 대해 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Composition 과세사업자' 라는 취지의 규정 문구를 상단에 인쇄해야 합니다.
대변 통지서(Credit Note)와 차변 통지서(Debit Note)도 별개 문서입니다. 원 인보이스의 번호와 날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하고, 특히 대변 통지서의 세액 조정은 공급이 있었던 회계연도 종료 후 11월 30일과 연차보고 제출일 중 빠른 날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상업적으로 금액을 깎아 줄 수는 있어도 출력세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HSN/SAC 코드로 세율을 자동으로 채워 주지 않습니다. 인도 GST 세율은 개편이 잦고 품목 분류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동 매핑은 편리해 보이지만 틀렸을 때 책임이 사용자에게 돌아옵니다. 세율은 직접 고르고, 계산만 저희가 합니다.
GSTIN 은 형식과 체크섬만 검증합니다. 15자리 구조가 맞는지, 마지막 검증 문자가 앞 14자리와 일치하는지까지입니다. 그 번호로 실제 등록된 사업자가 있는지, 등록이 살아 있는지는 GSP 계약이 있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크섬을 통과했다고 해서 실재하는 등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판정은 **제안** 입니다. 특히 공급지 판정은 계약 구조·물류 경로·당사자 지위 같은 사실관계에 좌우되고, 조문마다 해석 다툼이 있습니다. 화면에 근거 조문을 함께 띄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 결론만 믿지 말고 근거를 보고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실제 발행과 신고 전에는 반드시 인도 현지 회계사(CA)의 검토를 받으십시오.